[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출범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AI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법제도 및 규제, 관행 등 개선 방안을 마련, AI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목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 특위 출범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I 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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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위 주요 추진과제.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우선 AI 특위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지적재산권(IP) 창출과 활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AI 특위는 R&D 전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올해 안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AI 특위는 AI IP 창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규제, 관행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개방·공유의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I 특위는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방침이다.
정상조 AI 특위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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