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마련에 5300억원 이상의 지출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올해는 제안자·부처·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수와 요구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30개 부처가 2021년 국민참여예산 156개 사업에 대해 5323억원을 요구했다. 156개 사업은 전년보다 63% 늘어난 수준이다. 요구금액도 전년(2663억원) 대비 100%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개, 억원)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을 보면 성범죄 예방, 재난·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와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드론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민원 전산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있다.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청소년 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 직장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 등도 대표 사업이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됐다.
중소기업 빅데이타 분석·활용 지원,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공공데이타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식품·외식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담겼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한다.
참여단은 일반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400명) 대비 5배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논의와 선호도 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함께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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