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최소 2개월 단축…유망사업 15조 금융지원

기재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신규 해외수주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소 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1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해외입찰 참여를 위해 조사가 시급하거나 선행 예타 사례가 있는 경우, 2개월이 소요되는 간이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조사비용 지원도 늘린다.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75억원), 해외항만협력 타당성조사지원(32억원),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38억원) 등 기존 사업에 더해 수은도 조사·입찰과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사업 유형별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타 표준지침도 개선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해 참여기관 간 협약과 법령을 정비하고, 참여기관의 공동보증 참여 유인을 높인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도 지원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 해외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해 가점을 2%에서 5%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발주 철도종합시험선로 ITTC 프로젝트 조감도. GS건설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철도종합시험선로 ITT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사진/GS건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조성 계획에 따른 투자개발형 사업지원기관(KIND)에 대한 국고 출자도 올해 1250억원에서 2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자본금 확충을 통해 해외 유망사업에 대한 KIND의 직접 투자 여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1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해외 우량 발주처에 대한 대출 지원 총액한도는 10조5000억원 규모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올해 10억달러 내외로 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간 신규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5조원까지 제공한다.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경협증진자금(EDPF)의 활성화도 꾀한다. 개발도상국과의 연 2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속도를 낸다. 신규 사업 발굴도 포함이다.

 

협력 대상도 기존 개도국 정부 외에 다자개발은행(MDB) 등으로 확대한다. 

 

재원은 PIS펀드와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수은 특별계정 3조70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제협력증진자금 등 10조9000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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