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기구인 데이터청을 설립, 신뢰할 만한 컨트롤 타워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내 데이터 활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 시장 조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수집해서 마음대로 가공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 보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은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을 뿐더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받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데이터 시장의 경제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과 동시에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데이터 유통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데이터청이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전문가들도 데이터 거래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데이터청이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지난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1세기에 데이터는 원유보다 비싸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돈이 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비싸게 책정되는지, 정부의 신뢰를 두는 청 아래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가 데이터청보다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 위원회 수준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데이터는 국가 미래를 디자인하는 도구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인증 기관, 거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부처 산하의 특정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수준의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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