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잠룡군을 비롯해 이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제가 대선 핵심 의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8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은 물론 고용 여부와 노동 의지 등에 무관하게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소득·농민 기본소득 등의 방식으로 거론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복지 정책으로 떠올랐다.
그간 기본소득 논의는 진보진영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거론됐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론하면서 보수진영에서도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차기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 찬반과 관련해선 여야의 문제가 아닌,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평소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밝혔다.
야권 대선 잠룡 가운데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제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 예정으로, 포럼은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의 정치 혁신과 비전을 듣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수단으로 거론된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을 비롯해 복지 체계 개편 등 쟁점이 많은만큼 당장에 해결할 순 없는 문제다. 때문에 기본소득 의제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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