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어떤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지에 달렸다는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마이너스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면 3차 추경 효과에 더해 추가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발 하반기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0.1% 경제성장률을 발표, 플러스 성장을 예견했다. 이는 최근 IMF(-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 무디스(-0.5%) 등 전세계 주요 기관들과 한국은행(-0.2%)의 전망과 대비된다.
정부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려면 올 하반기 플러스 성장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3%를 나타냈다. 여기에 한은은 2분기 성장률로 -2% 초중반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이 -2.0%로 나올 경우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약 3.5% 이상 성장을 해야한다”며 “3분기 마저 마이너스로 꺾이면 가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플러스 성장을 전망한 것은 기대치를 감안한 일종의 목표 설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3차 추경에 따른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란 기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의 상당한 경기효과를 생각해서 0%대 성장을 발표한것 같다”며 “현재 수출지표가 안좋아서 경제상황은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낙관하는 쪽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미칠 지는 미지수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1·2·3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로 추정된다. 1·2차 추경은 0.61%, 3차 추경(34조3000억원 규모)은 0.90% 포인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추경(28조4000억 규모)의 성장률 제고 효과 1.18%포인트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5% 포인트의 추경 효과가 있더라도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 당장 하반기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선 재정 지출을 늘리는건 맞는데 제대로 써야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쪽 활성화와 소비가 연결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연 실장은 “최근 경제 정책의 특징은 1년 이내 효과를 가지는 ‘경기 부양책’과 5~10년 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이 혼재돼 있다”며 “하반기에 바로 정책이 시행되고 민간이 반응해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 정통 성장론적 관점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즉각 효과 발생이 가능하도록 예타 심사가 통과된 SOC 공공투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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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행지수 추이 및 전망. 자료/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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