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평행선…민주 단독 개원 압박
여야 법사위·예결위 고수, 통합당 "일방적 국회 동의 못해"
입력 : 2020-06-01 15:37:01 수정 : 2020-06-01 15:37: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첫 개원을 법정시한인 5일로 못박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일방적 개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지만 177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개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21대 국회 개원은 국회법상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 8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한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으로 정해진 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표결로 강행처리 역시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발의 거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에 규정된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양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의 비율로 나누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양당 모두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2개의 상임위원장 문제로 양당이 원구성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개원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이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당시처럼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 차이로 보이콧의 효과는 없다.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원이 가능한만큼 통합당의 보이콧은 '협치의 실종'이라는 정치적 수사밖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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