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의 신속 편성 필요성을 확인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0조원대 추경안은 국무 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정 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과감한 투입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3차 추경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달 중 추경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속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을 6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매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자금 10조원 지급과 관련,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 확대, 비우량 회사채 및 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 사랑 상품권은 3조원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 늘릴 계획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 장소 4만1000개에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에 집중 투자하고 K방역 산업 육성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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