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연장하면 연간 16조원가량 부담 늘어"

"임금피크제 등 동시 추진해 부담 낮춰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16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이 만 65세로 연장되면 1년에 직접비용(임금) 14조4000억원, 간접비용(4대보험) 1조5000억원 등 총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한경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해 현재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고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한 결과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감소율이 5%로 높아지면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로 줄일 수 있는 직접비용은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5~29세의 평균 임금으로 나눴을 때 8만6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 연령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란 것이다.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임금 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한다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