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원화의 역외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원화 역외결제 문제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도에 부응하는 규모의 외환시장을 만들기 위해 원화의 역외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는 대략 세계 18위권,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권이었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외환시장 규모는 각각 5위와 7위권으로 한국보다 크다. 반면 GDP는 각각 40위와 15위로 한국보다 작은 경제규모다.
김 연구원은 "외환시장이 작은 이유는 원화의 국제화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화의 역외거래불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거래를 할 때 무조건 달러 등의 외화로 환전(원화의 매도)을 하고, 이는 곧바로 원화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폭등의 주범으로 몰린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역외에 생겨난 이유도 원화역외거래의 불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 연구위원은 "미 달러화는 거대한 역외시장, 즉 유로달러시장에서 다른 화폐와 여러가지 목적과 이유로 자유롭게 다량 거래되고 있지만, 원화는 역외 보유나 거래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원화 NDF시장이 생겼다"고 전했다. 실물 없이 화폐의 교환 비율만 놓고 차액결제를 하기 때문에 역내 외환시장의 부족한 유동성을 보충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정부의 외환개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라며 "기업들이 환위험을 헤지하려면, 시장의 모든 변수들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을 건실하게 하는 규제는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규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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