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부터 그린뉴딜까지…대북사업 재시동
남북러 평화번영 철도사업 복귀…대북 관련법 개정·LNG프로젝트 힘 실어
방위비 협상 얽힌 한미 관계 푸는 게 과제
입력 : 2020-05-27 14:26:07 수정 : 2020-05-27 15:23:19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정체 중이던 대북사업 준비과정에 최근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러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경제벨트 구상을 위해 대북사업에 기치를 올렸으나 그동안 소강상태였다. 북미관계에 진척이 없자 정부는 나름 독자 노선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동북아, 극동지역 ‘평화공동번영’을 목표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7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하는 게 화제다. 이를 두고 대북 관련 인사란 관측이 나돈다. 탁 전 위원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행사 기획을 총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북사업협력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탠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공개석상에서 북미관계가 언제 풀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라며 올해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마침 대북 철도사업이 다시 레일 위에 올랐다. 강원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4개 시도는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일부가 후방지원한다. 전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및 북한 협력 사무소 설치 내용 등이 실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해 그 직후 지자체가 움직였다.
 
동해선은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연결을 위한 남--3자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그 속에 최근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린뉴딜도 녹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3년 내 그린뉴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LNG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 표준화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에서 연설할 당시 남북러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직접 강조한 배경에서다.
 
남북 평화 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 등이 열을 올리는 극동지역 자원개발 경쟁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번영 시대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맥락이다.
 
한편, 문 정부가 야심차게 시동을 거는 신북방 프로젝트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와 얽혀 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북사업과 군비 증강이란 역설적 문제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분담금 갈등 와중에 한미 동맹의 금이 없도록 대북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리가로얄 호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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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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