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진단키트 명칭 '독도'"청원…청 "업체 결정 사안"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는 "높은 공동체 의식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5일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답변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사용'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과 관련해 청원인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수출되면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청원에는 38만561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다국어 홍보자료 제작 활용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 홍보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국민청원은 지난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코로나 확진자 유학생이 3월20일부터 가족과 함께 제주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를 무시한 것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20만756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정 비서관은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정 비서관은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5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