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속 주파수 재할당 앞둔 이통사…비용 우려 커져
입력 : 2020-05-25 15:33:13 수정 : 2020-05-25 15:56: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부담 금액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상대응체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5세대(5G) 통신 투자에 이어 주파수 사용료까지 투자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까닭이다. 
 
2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현재 이용중인 2G, 3G, LTE 주파수 410㎒ 폭 중 320㎒ 폭을 내년 6월과 12월에 걸쳐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는 3사가 보유한 주파수 중 5G를 제외하고 약 80%에 이르는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까지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12월까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이용 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건물에서 5G 중계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시 비용 부담이 높아질까 우려한다. 정부의 기조대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대가 산정기준에 포함할 경우 이통사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폭등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 이유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와 함께 할당 당시 경매 낙찰가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최소 3조원, 많게는 8조~10조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이통 3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로밍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이 2.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통망 경쟁력 하락부터 로밍을 비롯, 신규수요 둔화 등 성장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통업계는 코로나19 및 과도한 재할당 대가로 5세대(5G)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투자부담 가중으로 5G 투자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상반기에만 5G 네트워크 구축에 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5G 커버리지 확대 및 28㎓ 망 구축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재할당 대가마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5G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합리적 수준으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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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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