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직업계 고등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실습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졸 지방직 자리를 늘린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습 기간을 줄이고 기능사 시험을 추가 개설하는 대책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한다. 선도기업의 실습 기간은 기존 4주에서 1~2주로 줄어든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 1차례 추가 개설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을 해소한다.
아울러 기업 인센티브를 개선 및 확대한다. 선도기업에는 정책자금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 중에서도 선취업 후학습 인증 선도기업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신청 가점 등의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두고, 인원 1명에서 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000만원을 주는 고용부의 클린사업과 1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학생의 안전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기존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부터 현장실습생 3만명 전원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 관계자의 관심을 끌게 한다. 최근 기능대회 준비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부 및 시도 교육청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취업지원 강화 역시 포함돼있다.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군 복무 중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줄여 고졸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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