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토론회서 "기본소득 논의해야" 주장 제기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토론…21대서 고민해야 할 의제로 제시
입력 : 2020-05-21 16:22:09 수정 : 2020-05-21 16:22: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및 설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국 사회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사회정치적 압력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국가적인 아젠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속 불가능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전제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연구위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21대 국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치 의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과거 뉴딜 정치질서 시기 닉슨 보수와 맥거번 진보가 큰 틀에서는 합의했던 기본소득 정신의 아이디어를 재난 뉴딜 시대 한국의 지형과 경로의존성 속에서 어떤 형태로 초당적 합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혁신준비위원회를 통해 21대 국회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국면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혁신준비위 정책공약추진전략위는 '기본소득'을 당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과 노인세대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동참할 경우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국가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전략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관련 특위를 설치해 국내 정치·경제·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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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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