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조사’…추미애 “과거 수사관행 문제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불신 우려” 선 긋기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최근 뉴스타파와 MBC 등 일부 매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보도됐다. 여권은 이 보도가 나오자 마자 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는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문제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현직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혹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의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 의원께서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도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설령 과거의 수사 관행이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도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운을 떼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며 “그 이전 단계에서 과거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마치 새롭게 등장한 증거처럼 일부 언론에서 제시됐을 뿐 이미 1~3심에 걸친 사법부 판단의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