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60세 이상 가구의 신용위험 노출 부채액이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총량은 1600조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이 1504조원, 판매신용이 95조원을 차지했다.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과 자산 대비 부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가계소득-지출구조 및 자산-부채구조의 취약성도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은 더욱 나빠졌다.
이 같은 가계부문의 건전성 악화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과도하게 높고, 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는 물론, 대출기관이 보유하는 자산 부실화를 초래해 금융안정정까지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60세이상 고연령층, 소득2분위 이하 가구는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실제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는 약 37만가구(54% 증가), 고위험가구는 약 11만가구(85% 증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와 소득 2분위 이하 가구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가구당 부채액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경우 가구당 부채액이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보유부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들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소득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의 한 지하상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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