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출범…플랫폼 운송사업 총량·기여금 정한다
입력 : 2020-05-14 16:38:38 수정 : 2020-05-14 17:57:2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3개월간 플랫폼 운송 사업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만들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는 2021년 4월 8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등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위원회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1유형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다. 여객법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 제도가 신설됐는데, 위원회는 이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 방안 △기여금 등이 논의된다.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와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코액터스' 두 곳이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운영 대수 제한과 기여금 부담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잡음이 컸던 만큼 택시 업계와 와 플랫폼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기여금 납부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기여금을 운행 차량 대수 당 얼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횟수 당 몇 퍼센트를 산정하는 식으로 정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여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의 부담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소비자·IT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다. 이 중 하헌구 교수와 윤영미 대표는 지난해 국토부가 진행한 택시-모빌리티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위원장은 하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이찬진 전 대표가 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타다 이슈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해 왔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대변할 만한 인물인지는 물음표가 달리는 까닭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포티스 관련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현재 소송 중에 있기도 하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IT 업계에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전 대표의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포티스가 전임 대표들을 전부 다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이 전 대표)만 고발한 것도 아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배제하는 것도 그렇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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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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