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보험 확대 속도…5월 중 처리되나
통합 "재정 건전성 고려" 부정적 입장, 여야 합의 관건
입력 : 2020-05-11 13:53:14 수정 : 2020-05-11 14:00:5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 강화하는 방안을 5월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 제도 추진 의사를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만큼 민주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정청 차원에서 관련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조속히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종료일(5월15일) 이후에도 '원 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당정청 공감대 속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현행 고용보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예술가 등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국난 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이 일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봤다"며 "국회도 정치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야당도 국난 극복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우리 국회에는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야당의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언급,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과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대규모 국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재전 건정성 확보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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