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특별연설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면서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흥시설 집단감염에 대해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해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다.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릭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 동의 하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난극복 매진해 위기를 기회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4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첫째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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