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권한 남용 막는다"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이 8일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 인권침해 수사 등 수사권 남용과 일단 기소해놓고 보자는 기소권 남용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물론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수사권조정의 후속법령 정비작업이 아직 뒤따르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소불위 검찰권이 이전과 크게 달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수사는 가장 강한 공권력 행사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회유, 협박을 통해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낡은 수사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만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지키기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진/황운하 당선인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