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에게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3개의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3개의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대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받는 방안으로 3개의 문을 마련했다"며 "어느 트랙으로 갈 지는 대기업이 직접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밝혔다.
출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최대한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다. 즉, 첫 번째는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거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신용이 높지 않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정부에 지분을 내주고 고용안정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마지막 방안은 기금을 통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기업들이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우선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거래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은행이 선뜻 대출해주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채안펀드'다. 금융회사(84개사)들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회사채· 금융채·우량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AA급 이상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채권시장담보부증권(P-CBO)를 통해 저신용 기업의 지원을 강구 중이다. 또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안펀드 금리도 쟁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시장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는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이지, 금리를 깎아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대기업들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채안펀드'를 활용할 수 없다면, '기간산업기금'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기간산업기금은 정부 보증으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보증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분 확보와 고용유지라는 조건이 있어 경영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으로 △대출△자산매수△채무보증△출자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출자를 통해 기업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이다. 또 기업은 지원을 받는 대신 고용유지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얼마 만큼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 취지가 고용안정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상당 비중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출구는 구조조정이다. 채안펀드를 활용할 수 없고, 기간산업기금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 출구는 기간산업기금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라며 "결국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간산업기금법에 따르면 기업이 기금을 받아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기금을 통해 대기업에 투입된 국가재정을 환수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3개의 문을 만들어놨다"며 "어느 기업도 배제하지 않겠다. 항상 문은 열려 있다. 선택은 기업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