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특별대책)자영업자·특고 등 93만명에 150만원 지원…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93만명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5만개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충격을 완화에 286만명의 노동자를 지원, 10조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93만명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5만개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예산 25.5조원의 40% 수준에 달한다. 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지원은 작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공공 및 청년을 위한 5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공공에서는 일단 10만명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엔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86만명의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도 대책에 넣었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를 46%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1만명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원해줬는데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를 대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아울러 당장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