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시정 요구

윤호중 "정당과 후보자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버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3일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된 민주당과 시민당의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동 출정식에서는 두 당의 유세버스가 동일하게 꾸며졌다. 당명도 같은 글씨체로 쓰였고 특히 차량 오른편에는 민주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활용한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을 마친 뒤 버스에 탑승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이같은 문구가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글씨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선거일인 '15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지적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