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 두고 갈린 서울·경기
재난지원금 20% 지자체 몫, 재원 마련 온도차
입력 : 2020-04-02 14:07:36 수정 : 2020-04-02 14:07:3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몫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4844억원도 추경으로 확보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4만2369명이 신청해 이미 25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서울시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 44만원(지역사랑상품권), 정부 100만원, 총 144만원, 5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 55만원, 정부 100만원, 총 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8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지자체 몫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부담 여부도 과제였다. 서울시는 20%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 3500억원을 감당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미 한 차례 추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시라도 주요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1인당 10만원씩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재난지원금 20% 추가 편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인 80%만 재난지원금으로 전달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로 269만가구 에 해당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보다 수혜 가구가 많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지원방식 확정과 2차 추경 통과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입국자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잠실운동장에 하루 1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워크스루’ 방식의 대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서울 누적 확진자 494명 중에서 156명이 해외입국자 관련 확진자다. 질본은 오는 22일까지 2만2000명의 해외입국자를 예상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서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은 인천공항 선별진료소를, 무증상자들은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나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입국자 이동을 돕고자 공항에 리무진 버스 8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