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무역장벽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USTR의 2020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기업, 단체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효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거론했다.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기술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약가(약 구매 비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반면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한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쌀관세 검증협의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만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 통보 후 이의를 제기한 미·중·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이 최종 합의됐다.
앞서 산업부는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난 2일 NTE 관련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기간내에 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한편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11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 폭은 전년(138억달러)보다 감소했다.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한국의 무역장벽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은 수출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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