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이르면 오늘 최종 타결…5년 협정 유력

한미 정상 코로나19 협력 통화 후 급속 진전…무급휴직 사태 해소 가능성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급협정(SMA)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타결 돼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11차 SMA의 유효기간의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SMA 타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종 타결까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중으로 최종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SMA 적용기간은 '다년간 적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11차 SMA의 적용 기간은 5년이 유력하다.

 

7차 회의까지 이견차를 보이며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은 한미 정상의 통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협력 통화 이후 미국 측은 방위비 제시액을 큰 폭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부터 시행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는 SMA 타결 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