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차등배분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고루 지원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먼저 받는 현재의 형태가 맞다는 찬성론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끝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득 하위 70%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휴직중인 한 30대는 "기준이 작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궁금하다"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무급휴직 중이라, 당장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액수를 낮춰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일종의 절충안 요구 여론이 많다. 10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주더라도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것이 국가 재난상황에서 맞지 않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고액자산가는 받게 되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만 못받게 된다"면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못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모두가 국민인데 차별이 없어야한다며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도 전부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다같이 살기 위해 쓰이는데 동의하며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차등지급에 찬성을 표하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은 "광화문 촛불집회 때 집에서 간식과 방석 등을 챙겨와 나누었다"면서 "내가 받을 것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양보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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