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0조원 금융지원책 실효성 의문"

경제관료 재정건전성 우려로 간접지원 머물러…피해업체들 "역부족"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관료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대부분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취약층을 위한 직접지원과 세제 감면안 등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22일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고 당장에 나갈 돈이 급한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0조원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50조원을 추가 투입해 민생·금융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아쉽다는 평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포괄적 차원에서 정책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요한 피해계층에 적재적소로 지원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들이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나 4대 보험료, 전기세 등을 선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대19 사태는 방역으로 인한 강력한 차단과 격리가 이뤄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도산하며 시장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효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내놓은 50조원 비상금융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평가' 간담회에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상인들은 당장 다음달 해결해야 할 임대료와 부가세, 직원 임금 등이 더 암담하다"며 "정부의 추가대출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지원들이 다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경제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기존 지원방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정부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지원받는 방법보다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민생·금융지원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연리 1.5%의 초저금리 조건으로 12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만 있을 뿐 소요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특단책은 없어 취약층의 안전판이 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하는 등으로 취약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아무래도 재정여력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고용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경제상황은 다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피해계층과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향후 실물경제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2차 추경 편성과 직접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급감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