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대…조산원도 포함

법원행정처, 내일 조산원 8개·병원 6개 추가…전국 121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번 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확대되며, 최초로 조산원도 포함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0일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산원 8개와 병원 6개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로 늘어난다.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 2018년 5월8일부터 도입됐으며, 그동안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을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미 공지된 올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신청 일정(1차 4월24일, 2차 10월30일)과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력을 통해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추가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 조산원을 포함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