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관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인수공통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원인인 야생동물 식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원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야생동물 유래 질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설립됐다. 국비 200억원을 들여 광주에 준공됐지만,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직제 협의로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 외래생물 국내유입을 차단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범위를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도 추진한다.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205억원을 투입해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3000제곱미터(380억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4000제곱미터(596억원)로 확대한다.
폐기물 관리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됐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해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폐기물 수입을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한다. 지역별 녹색산업 육성과 강소환경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협업해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해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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