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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는 원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의 친노(친노무현)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후보가 바닥을 훑으며 탈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과 맞붙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에서 남명숙 예비 후보 상대로 승리, 본성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는 최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운영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하며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 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 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도 의무화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입법 발의제'를 도입해 '국민 입법 청구 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입법 청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 '미키 루크'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초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가 전국 조직이 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노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희망 돼지 저금통', '노란 손수건', '춤 추는 선거 유세'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로도 큰 몫을 했다. 부산 노사모 대표도 맡았으며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 감사, 평화재단 운동본부장,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을 이끌었다.
지역구 출마 이후 다대포 관광 벨트 추진 본부, 서부산 해양 중심 복합 타운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그의 총선 전략과 다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 일답.
4·15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는 원조 '노사모' 출신의 친노(친노무현)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후보가 바닥을 훑으며 탈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이 후보 측 제공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하나.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운영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 민생보다 권력을,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것이 현명한 정치 방식이라 여기며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자는 '민식이법' 마저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비열하고 매정한 국회였다.
촛불 민주주의의 거대한 파도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는 기억 상실의 국회라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없어야 하며 새로 구성되는 국회는 '밥 값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국회'가 돼야한다.
21대 국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입법 발의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민 입법 청구 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입법 청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윤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헌법 제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배경은
새로운 정치로 사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자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후된 사하를 바꾸려면 선수를 바꿔야 한다. 서부산권에 위치한 사하 지역은 동부산권에 비해 낙후돼 있고 노후 산업 단지와 주민 기피 시설이 밀집돼 각종 공해와 환경 문제로 구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저는 지역 현장에서 수 많은 구민을 만났다. 구민들은 "정말 사하가 부산이 맞느냐"라고 지적한다. 제가 만난 구민들이 한숨을 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낙후된 사하를 위해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무엇을 했나. 사하를 발전시키려면 이제 사람을 바꿔야 한다. 배신의 정치, 무능력한 정치를 끝내고 새롭게 사하구민과 더불어 일하고 싶다.
사하을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공단이 몰려 있고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하는 각종 공해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 해양 관광 중심 복합 타운 개발을 통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해운대, 북항과 함께 서부산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트램 송도선 건설 등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편의 시설, 서부산 의료원 건립 등 의료 시설과 훌륭한 교육 환경,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 것이다.
지금 사하을 지역에서 예상보다 빨리,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도 '총알 민원' 해결사였다고 생각한다.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고, 사하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장·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지역 현안을 편하게 상의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서부산 홀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사하에는 어디와도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관광 벨트 추진 본부, 서부산 해양 중심 복합 타운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부산시가 '국제 관광 도시'로 최종 선정,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00억원(국비 500억·시비 1000억)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은 세계적 관광 도시 임에도 그동안 관광 기반 시설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에 집중적으로 치중돼 왔다.
서부산권에 위치한 다대포는 낙조, 다대포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다대포 다기능 어항 개발, 다대부두 복합 마리나항 개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서 한진중공업 부지 일원 전체 개발과 관광객들의 다대포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도시 철도 1호선 급행 열차 도입 등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사하구 비전 위원회 직할로 다대포 관광 벨트 추진 본부를 구성, 다대포가 숨은 보석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탈바꿈 되도록 할 것이다. 해양을 끼고 있는 다대포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잠재력 있는 이 곳을 개발해 부산 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동부산권에 집중된 관광객의 분산이 아닌 새로운 신규 수요 창출로 관광객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명실 상부한 국제 관광 도시 부산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4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대포를 방문해 부산시가 나서서 다대포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대포 일대 관광 활성화와 개발 방향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다대포를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TF팀을 통해 관광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발 맞춰 부산시 국제 관광 도시, 동북아 해양 수도 실현을 위해 다대포 일원이 서부산 해양 중심 복합 개발을 통한 관광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정부·부산시·사하 주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인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
2030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의 표심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년 세대를 위해 정치권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문제나, 정책을 제안한다면.
전국 최악의 청년 실업률(11.5%)과 최저 출산률(0.98)을 기록한 부산의 젊은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보금 자리가 보장돼야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청년 보금 자리 지원'과 '원스톱 청년 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 자산가 키우기'와 '청년 기업가 키우기'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자산가 키우기'는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과 협약(MOU)을 맺고 도시 재생 사업과 대규모 주택 및 산업 용지 개발 과정에서 주택 청약 저축과 별개로 적립식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거나, 적립식 청년 간접 투자 상품을 개발해 지분 투자 및 소유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조경태 후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조 의원은 선거 기술이 뛰어난 훌륭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2016년 민주당의 불모지 부산에서 자신을 위해 고초를 마다하지 않던 동지들을 배신하고 새누리당으로 갈아탄 점은 이번에 제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의원의 장점은 유권자들과 호흡 능력이 뛰어나다. 단점은 주민들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나'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역을 위해 보여준 것이 없다.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강점은.
강력한 추진력이라 생각한다. 도발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리고 그 구상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추진한다. 시민 운동을 하면서 이상한 사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을 알았고, 시민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결국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과제였고, 내일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내가 직접 선수가 되서 평가자가 아닌 평가 받는 자가 되고, 남들 욕 하는 위치보다는 욕 먹는 쪽에 가자고, 내가 직접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이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정치가 아니면 풀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을 비롯한 부산시와도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지역민들이 낙후된 사하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가장 많이 묻는다. '내 생활에 정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가장 많이 묻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실현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극복해나가겠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과 포부는 무엇인가.
조 의원의 선거 전략은 한 마디로 말하면 '두더지 전략'이다. 어디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석 구석에서 지역구 주민들을 삼삼오오 모아 놓고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약속하고, 공약하고, 표심화 시키는 전략이다.
저는 노사모 시절부터 해 왔던 선거 운동은 '손오공 전략'이다.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과거 노사모 시절 회원들은 자신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각오로 선거 운동을 했다. 이번에도 역시 제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와 생각을 공유하고 집적 선거에 출마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상호 후보 프로필
-전)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 감사
-전)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사하구을 지역위원장
이 후보는 부산 사하을 지역구 출마 이후 다대포 관광 벨트 추진 본부, 서부산 해양 중심 복합 타운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사진/ 이 후보 측 제공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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