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속도…정책자금 절차 간소화

박영선 장관 "정책자금 신청 병목현상, 보름 뒤 해소"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가 간소화 된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은 폭증하고 있지만 신청 대비 집행률은 10%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지원 절차가 간소화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 공덕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진행하던 정책자금 절차 중 심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월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중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이 몰리다보니 병목현상이 나타타나고 있다”며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접수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신청이 폭증하다보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 보증 업무의 신속지원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절차 간소화 △인력 보강 등 3가지 전략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기관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지역신보의 시스템 개선과 절차 간소화, 지속적 인력보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중 시스템 개선은 지역신보와 시중은행의 위탁보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증심사의 경우 보증상담 및 서류교부,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최종약정의 철차를 걸친다. 지역신보에서 업무를 전담할 경우 한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데 3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중 보증심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면, 건당 처리 시간이 85분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위탁보증 운영 재단과 위탁은행도 확대한다. 16개 지역신보 가운데 위탁보증 업무를 하지 않던 광주·전북·제주·경기 등 4곳의 지역신보까지 위탁보증을 확대하며, 그동안 기업은행이 주로 진행하던 위탁보증 업무는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6개), 특수은행(3개)까지 확대한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해 6개 지역신보재단에서 운영 중인 소액보증 심사간소화를 16개 전체 재단으로 확대하고,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현재 3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이 전체 신청의 66.5%에 이른다”며 “신용도 판단 정보를 완화하고, 이미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현장실사도 생략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보강은 1671명의 지역신보 전 직원을 모두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의 추가채용을 진행한다. 또 신보중앙회는 단기인력을 채용해 인력이 필요한 재단에 파견한다.

박 장관은 “현재 지역신보에서 처리하는 보증심사 건수가 하루 2500여건인데, 시스템 개선과 절차 간소화, 인력 확충을 통해 7000건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병목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