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내 최초 '코로나19' 기본소득 시행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50만원 지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5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 중 핵심 항목은 기본소득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등 5만명에 달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3개월 내 전주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추경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 12억5000만원도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2만2000여 영세 소상공인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받는다. 액수는 3개월 동안 20만원씩 총 60만원이다.

 

4대 보험료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215만원 미만 근로자 9192명이 해당하는데, 전주시는 10개월 동안 1인당 10만원까지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업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의 2.5%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지난 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한옥마을 주민 및 관계자가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