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일본이 공공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점점 늘고있는 국채 이자 지급 규모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이와증권그룹은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있지만, 늘어나는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부채 해소를 방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노 코이치 다이와 증권 선임 스트래티지스트는 도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일본이 2007회계연도에 이미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며 "당시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 지급 규모도 감소했던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채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이자 지급 규모는 점점 더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국채 금리가 오르고 세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에 실패한다면, 공공부채는 2010회계연도에 GDP의 28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설사 일본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공공 부채는 GDP의 210%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재정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공공 부채에 대해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 삭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부채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882조9000억엔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에 비해 4.3% 급증한 것으로, 국민1인당 국가채무는 약 695만엔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나라 빚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않는 반면 경기부양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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