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해야"

시대 바뀌며 새로운 역할 요구…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 이후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등에 중점을 뒀던 정책금융의 역할이 산업구조 변화 대응,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은 1960년대 개발경제 시대 이후 수출 지원과 특정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약할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독일재건은행(KfW)은 통일금융,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신성장산업 대응 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EIB)도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장기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중심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리스크가 커 민간금융의 지원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으로의 적극적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플랜트·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은 리스크가 크고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에서는 주로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대형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도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금융기관들도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국내 한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