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 송주연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들은 조직개편설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책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금융지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박근혜 호(號) 출범에 앞서 반드시 정비하고 가야될 부문이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이 추진해온 민영화 폐기, 정책금융공사 통폐합, 수출입은행과 무보의 통합 및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주요부서 분리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정책금융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각 기관별 역할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전경
◇산은 민영화 무산 시 더 많은 세금 낭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같은 선상에서 국책은행 및 관련기관의 민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책금융지주 설립과 정책금융공사 기능 통폐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존폐 위기와 주도권을 잡고가야 한다는 생각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산업은행은 그동안 추진해온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 다시 정책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등 몸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모회사로 KDB금융지주와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인프라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KDB PEF(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KDB생명 등이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투입됐던 세금낭비와 세계적인 IB(투자은행) 육성 무산 등의 이유를 들어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IB(투자은행)로 키워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닦아놓는 등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더욱 많은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 전경
◇정책금융공사, 산은과 통폐합시 직원 인사상 불이익 우려
정책금융공사 역시 산업은행 민영화 무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의 사전단계로 정책금융기능을 떼어내 2009년에 설립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뚜렷한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 정책금융공사는 다시 산업은행으로 통폐합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떠나온 임직원들의 거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될 때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만약에 다시 합쳐지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출입은행 전경
◇수은-무보 통합은 개별기관 살리고 중복부문만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을 맡고 있어 기관 생존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을 내세웠던 선박 및 조선 산업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수출입은행의 주요부서가 분리돼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특히, 수은은 무역보험공사와 중복되는 수출보증 기능으로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어 선박금융부서가 분리될 경우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무보와 통폐합에서 한발 물러나 중복되는 부문에 대한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수은 관계자는 “주요 부서인 선박금융이 분리가 된다면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보와의 통합은 각 기관의 기능을 살리면서 중복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통합하는 것이 수출기업 지원에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