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가 서비스, 관광, 수출제조업 등 중소기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제조업은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 애로로 생산중단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 물량의 검수 중단과 내수감소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재갑 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재갑 노동부장관(왼쪽 4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5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업종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용노동부에 중소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코로나19 감안 등을 요구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지원금 비율을 현행 75%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지난달 38일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67%수준이던 지원금을 75%까지 확대했으나, 여전히 25%의 임금부담으로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의 애로가 발생한다”며 지원금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선 “최근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180건 중 131건이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수출 제조업과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2021년 최저임금 인상시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확대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확대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간 확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난해소 외국인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등이 건의 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고용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지원과 특별지원업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에 의결돼 질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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