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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압색', 전례없던 감염병에 비상대책 필요"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 필요성 요구"
"MB 뇌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수사"
2020-03-04 13:53:13 2020-03-04 13:53:1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감염원으로 꼽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것에 관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비상한 대책 필요하므로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 차원으로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관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이라는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등 야당의 지적에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공중보건과 국민건강 위협에 관해 국가기관이 합심해 대응할 일"이라며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에 기초,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행정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일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면서 "실효적 방역을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처음에는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냈다"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압수수색만 아니라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고비"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 사건 지시란 '이런 사건에서 이런 사람을 압수수색하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봐주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삼성 임원이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당연히 연루됐다"며 "이 건으로 고발됐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라고 묻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수사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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