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영발전협회 “‘포스트 봉준호법’? 미래 위한 자세 아니다”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제작 및 독립영화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제시한 ‘포스트 봉준호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상영업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상영발전협회가 27일 성명을 냈다.

 

이날 협회 측은 준비모임 측이 극장을 한국영화 발전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듯한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영화계를 단순히 ‘극장’과 ‘그외’로 나눠 무조건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영화산업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모임이 주장한 ‘포스트 봉준호 불가론’에 대해 “유능한 영화인들이 꾸준히 배출되는 데는 극장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뒷받침된 덕분이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협회 측의 이런 주장은 준비모임이 법제화를 위해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준비모임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이다. 협회는 국내 배급과 상영 시장을 장악한 극장업이 한국 영화 시장의 풍토를 조성하는 시스템을 뒷받침 했단 주장이다. 반면 준비보임의 주장 3가지는 한국 영화 시장 전체 풍토가 배급과 상영 시장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준비모임이 주장한 3가지 문제 해결로 제시된 스크린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다양한 영화, 소형 영화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스크린 상한제 등 규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요가 높은 영화의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영화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제작사와 현장이 그 동안 한 목소리를 낸 극장과 배급사 간의 ‘밀어주기’ 문제도 해명했다. 이 문제는 한국 영화 시장의 해묵은 논쟁인 ‘스크린 독과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협회는 “(밀어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없단 점은 공정위 의결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영화의 성공 여부는 최우선적으로 콘텐츠의 힘에 따라 관객 선택을 받는 것이며 극장의 편성은 이를 반영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극장 측에 유리하게 조정된 이른바 ‘부율’ 문제도 거론했다. 협회는 “전 세계 부율이 50:50(배급사:극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부율은 55:45(배급사:극장)로 조정해 영화계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상영업계는 배급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료 초대권 발급, 공동 마케팅에 따른 비용 전가도 대법원 판례 그리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VPF(디지털영사기비용)도 극장과 배급사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절차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점을 거론했다. 준비모임이 “극장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 초대권을 남발해 영화 매출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극장업계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주장하는 영화 현장의 목소리에 ‘유감’이란 입장으로 마무리를 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