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회가 라임사태 대응이 부실했다며 금융당국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라임자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지난해 6월이었음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했고, TRS(총수익스와프)증권사에 손실부담을 강요한 것도 금융당국으로서 원칙이 없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속도가 빨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일부 잘못에 대해 인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제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가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주도한 금융위보다 제도를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라임자산의 메자닌투자와 수익률 돌려막기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해 6월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의 김성원 의원 역시 "라임 사태에서 감시감독체계가 적절했냐"면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자산운용사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감원이 가진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매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서둘러 환매를 진행하게 되면 펀드런 같은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라임자산이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메자닌투자를 통해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꼬집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과 관련해 상시감시시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감시체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사모펀드는 사후보고하게 돼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서간 자원교류와 기능별 감독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용사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에 손실부담을 강요한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원칙 없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증권사에 일정부분 손실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면 사모펀드시장에 자금을 대는 증권사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관이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협조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원칙 없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와 협의한 것은 손실을 분담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증권사와 운용사의 TRS계약은 존중하되 함께 개선방향을 찾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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