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화·예술 총선 공약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 퇴근 장려 '2.5 휴가제' 시행"
문화 예술인 실업 보험 '한국형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영화 발전 기금 500억 투입
입력 : 2020-02-12 14:23:03 수정 : 2020-02-12 14:23:03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4·15 총선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달에 한번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통해 주말까지 총 2.5일을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 기회를 늘려 준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문화 예술인 고용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인 전문 실업 보험 제도)'을 구축한다.
 
문화·예술인 2만여 명에게 월 평균 활동 소득 106만원을 평균 5.5개월간 지급한다. 대상자는 11개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절반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늘리기로 했다. 첫 주민 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성인 첫 출발 예술 사랑 카드(5만원)'를 발급,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첫 걸음 문화 학교' 사업을 통해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취약 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기준 8만명에서 2024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액도 20만원으로 늘린다.
 
콘텐츠 산업의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리아 콘텐츠 벨리'도 조성한다. 민·관·학의 유기적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해선 저작권, 가치 평가, 프로젝트 보증금 등 사업화 자금 지원을 지난해 기준 4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 규모로 확대, 융자 지원 등도 같은 기간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영화 발전 기금도 확충하고 국립 영화 박물관을 건립, 영화에 대한 인식과 영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영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영화 발전 기금에 5년간 연 100억원씩 총 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 생활 지원 분야 4760억원, 콘텐츠·영화 산업 지원 분야 1조6734억원 등 총 2조6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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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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