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망 중립성 정책 논의…2기 연구반 출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운영된 1기 연구반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기 연구반은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