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3월 출범

대한상의에 접수하면 담당 부처로 연결…신청서 작성·법률 상담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가 오는 3월 정식 출범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접수 창구가 생겨 규제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3월부터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기업들에 알리기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한정된 모래밭(Sandbox)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은 규제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융합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사업 아이템에 따라 각 부처에 직접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 부처에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각 부처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상담을 했지만 쏟아지는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대한상의를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대한상의를 규제 샌드박스 민간 창구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대한상의가 받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정부와 같은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사진/과기정통부

 

기업들은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부처와 대한상의 중 한 곳을 선택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상의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으면 유형을 △규제 샌드박스 과제 △입법 과제 △공무원 소극행정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이후 회장 직속의 규제개혁지원실에 마련된 각 팀과 센터들이 각각의 소관 신청건을 맡아 처리한다. 이중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TF가 맡아 신청서 작성과 법률 상담, 실무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애로를 겪었다. 그나마 스타트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신청 절차와 관련 부처,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싶어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한상의에 접수 창구가 생겨 부처보다 더 쉽게 상담받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