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특사경 확대해 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
박 차관, 불법거래·불법전매 등 시장교란 집중 단속
입력 : 2020-01-16 15:14:08 수정 : 2020-01-16 15:14: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답함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했다"며 "다행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달부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라든가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는 특별사법경찰이 국토부에는 5명,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100명가량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기능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2월 셋째주(0.10%) 대비 0.06% 하락했다.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작년 10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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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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