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경찰도 개혁 대상, 시급히 추진해야"
입력 : 2020-01-15 17:50:51 수정 : 2020-01-15 17:50: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되면서 검찰개혁이 급물쌀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류와 함께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력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직제개편 등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도 통과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에 이은 경찰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 후 4개 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던 것에 이은 후속 조처입니다. 당시 약 45년간 사용됐던 특수부의 명칭도 현재의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습니다. 또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에서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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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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