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 '슈퍼위크' 돌입…'파병·대북·방위비' 해법 주목
강경화-폼페이오 회담, 진전된 대북 공조 기대…방위비 담판 "조속한 타결"
2020-01-13 15:32:48 2020-01-13 15:32:4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에서 각각 진행한다. 우리 정부의 이번 외교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북·방위비 문제 등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 이후로 약 9개월 여 만이다. 이들은 회담에서 대북 공조방안과 함께 미국·이란 간 무력충돌로 인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중동정세와 관련해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수준의 의견을 주고받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 역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양국은 북한에 도발 자제 및 협상 복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우리는 북한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은 만큼 강 장관의 회담을 통해 더욱 진전있는 조치가 기대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이번 외교전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3일 출국 당시 "가능한 조속하게, 우리 국민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협상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간 여전히 입장 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SMA 항목을 기준으로 소폭 인상을 협상 기조로 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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