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 산단 결합개발 도입…낙후 공업지역 재단장
남부산단 이익 일부 재투자…구 공업지역에 연구시설 등 조성
입력 : 2020-01-12 06:00:00 수정 : 2020-01-12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수도권 남부-북부 간 개발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도가 도내 균경 발전 맞춤형 전략으로 산업단지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새로운 산단 개발에 따라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구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융·복합 R&D 연구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산단 등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설명회도 연다.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산단 결합개발은 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북부권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산단으로 투자하는 형태다. 이번 계획은 도내 자원·기회의 효율적 사용을 중심으로 하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 균형개발 산단 사업은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전개한다. 현행 산단 개발을 보면 규제와 입지여건 등 영향으로 도 남부권역에 편중돼 이뤄져 왔고, 북부권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협조 하에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또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 연구가 마무리되면서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제도 도입 취지 △물량 확보 가능성 △단위면적당 원가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합개발 대상지로 평택면 진위면 일대(남부산단)와 파주 법원1산단(북부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산단은 지난 2010년 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재가동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남부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조성원가 5% 한도의 개발이익을 북부 산단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 수준의 손실 보전을 통해 실산단과 개발이익 산단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 1조8000억원 및 북부 5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남부 3900명 및 북부 1200명 등 총 5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와 평택시·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인프라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도는 타당성 검토와 손실보전금액 확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마무리한 후 오는 2025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새로운 산단 개발에 따라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구 공업지역 개선을 병행한다. 도는 지난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이후 방치된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18만2500제곱미터 규모 노후공업지역을 연구시설·지역문화시설·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산업혁신허브로 재단장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거쳐 오는 2022년 말에는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지역을 R&D 연구시설 등이 들어선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도는 산단 등에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한다. 도는 내달 19일까지 도내 시·군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업·기술 애로 해소와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한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 지원 신설과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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