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4대 분야 86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설민생안정대책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 9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원 늘어난 규모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명절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규 대출·보증 분야는 전년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난 36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3조7000억원 증가한 54조원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사업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성수품 구매자금 50억원을 4.5% 이내 금리로 지원하고,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 채권 9000억원도 인수한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소득 안정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5만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지원정책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와함께 작년 말 신청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빠르게 심사해 설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원이다.
또 이번 명절 기간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성수품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2700여개소를 개설해 설맞이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작년 1월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각종 제수용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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