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 등 검찰 고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비롯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탈출한 선원 2명을 북한에 되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의용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명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하한 북한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고, 이와는 무관하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강제추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공무원의 비인권적인 불법행위"라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e-mail]